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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5677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6770]
[2018두5677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41152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 판결 내용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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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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