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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3689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7.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7. 11. 2019두36896]
본 판례는 법인이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해 지분별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법인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9두3689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9두36896
판결일자: 2019년 7월 11일
심급: 3심 (대법원)
진행 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발 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발 사업의 이익 귀속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원심 요지
원심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개발 사업의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2019두3689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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