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대법원 2023. 7. 13. 2023두40823]

본 판결의 핵심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가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한 하위 영국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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