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 직접 경작 요건 불충족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9누11918)

🔹 원심 판결 인용 및 일부 변경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 및 수정했습니다.

• 자경사실확인서의 신뢰성 부족: 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확인서를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부존재: 원고는 과거 정부기관 등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으로 본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만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의 적법성: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신설 이전부터 가족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경작했으므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정된 시행령이 위임 근거가 없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시행령 신설 당시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기대가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