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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1두3356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5.27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1. 5. 27. 2021두33562]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소송으로,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1두3356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1두33562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8548 판결
대법원 판결: 2021. 5. 27. 선고
[2021두3356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였다면, 이미 1세대 1주택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제도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심의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고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021두3356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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