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33869판례선고/결정일: 2018.4.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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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3869]

📋 [2018두3386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사건번호: 2018두33869

판결일자: 2018. 4. 26.

판결 유형: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귀속년도: 2005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거래처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 거래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해당 거래처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은 거래처의 진술, 금융 거래 조작, 사업자로서의 실체 부족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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