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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4688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0.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함 [대법원 2018. 10. 11. 2018두46889]
[2018두4688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6889이며, 2018년 10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2018두4688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원심 판결은, 원고가 분양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무인 이 사건 연체이자를 함께 인수했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 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고는 분양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공사에 추가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 즉 이 사건 연체이자를 함께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 가액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 참조)
🔹 PDF 상세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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