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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802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3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802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되었고,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2017두6802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2007년 귀속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 1. 제소 기간 초과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소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재심 사유 부존재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 3. 판결 결과 및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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