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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621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31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213]
[2017두6621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판단했습니다.
[2017두6621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1. 현물출자의 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대가로 조합의 지분 등을 취득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양도시기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시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자산의 소유권이 조합에 최종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17두6621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생활대책 용지 관련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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