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  [대법원 2024. 2. 15. 2023두56323]

🔹 2.1. 특약 해제의 적법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약의 적법한 해제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특약 해제를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 2.2.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대법원은 특약 해제의 효력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 3.1. 주문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3.2. 이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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