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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다23685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8.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8. 30. 2018다236852]
[2018다23685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간의 우선순위 다툼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2018다23685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본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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