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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5533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5333]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5333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콤○○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8년 12월 13일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상고 기각)
[2018두5533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원심 요지
쟁점:
-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어떤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특정되었는지 여부
- 조사 내용만으로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어떤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조사 내용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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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부가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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