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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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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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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075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2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 [대법원 2017. 11. 23. 2017두60758]
[2017두6075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무사 수입금액을 종업원 계좌로 입금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해당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7두60758
- 심급: 대법원 (3심)
- 귀속년도: 2010
- 선고일자: 2017.11.23
- 진행상태: 완료
🔹 원고 및 피고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외 2
🔹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42325 판결입니다.
[2017두6075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고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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