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413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23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4135]
[2017두5413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최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0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적용했습니다.
[2017두5413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 회피 목적 유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의 실질적 존재 여부와 더불어,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조세 채무 체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7두5413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 사건에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2017두5413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