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3358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주소지 외 수령 위임과 적법한 송달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루며, 특히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수령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의 송달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2016두3358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신AA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월 18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받은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간주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았을지라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2016두3358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