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두4062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 또는 준공일이 아닌,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인 분양 개시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624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OO
• 피고: BBB세무서장
•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24374
• 선고일: 2020년 9월 24일

🔹 2. 판결 내용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3. 판결 이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4.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