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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두3902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8.14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9. 8. 14. 2019두39024]
[2019두3902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증여와 같은 특정 승계 방식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 매매 계약 체결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최초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증여와 같은 특정 승계의 경우 최초 매매 계약 체결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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