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 관련 판례 정리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 증여 추정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이동된 경우, 이는

증여

로 추정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 추정 번복 사유

만약 납세자가 예금의 일부를

임의로 인출

한 후 반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부분은 증여 추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의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