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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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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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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다26046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29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대법원 2018. 11. 29. 2018다26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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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6046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체납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를 추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만 근거하여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PDF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 피고 부담
[2018다26046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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