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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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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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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4431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9.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17. 9. 7. 2017두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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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431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제보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두44312
- 사건명: 탈세제보포상금지급
- 원고: 신◯◯
- 피고: 성북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5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7.09.07.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원심 판결 요지
탈세 제보자는 등기부등본 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대법원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판결의 의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제보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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