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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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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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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216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9.29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9. 29. 2017두52160]
[2017두5216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가 없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경우도 포함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요 내용
🔹 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두5216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7누10294 (2017.06.22)
- 선고일자: 2017.09.29.
🔹 2.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3. 안분계산의 중요성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상세 정보 접근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PDF로 보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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