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 3.1. 계약양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저당권을 양수하게 된 법률상 근거가 채권양수도가 아닌 계약양수도이므로, 피고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양수의 의미를 피고가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다른 사항은 기존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3.2. 무효등기의 원용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제로 양수한 사람이 김순호임에도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통해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