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4043판례선고/결정일: 2017.10.26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자기주식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제외 (대법원 2017두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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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4043]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2017두5404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 소유 요건 산정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 관련 법규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소유 비율 계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기주식은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 비율 계산 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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