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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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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4695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6.24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두46957)
[2021두469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두46957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42677 판결
- 선고일: 2021. 11. 11.
- 귀속년도: 2009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고가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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