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관련 대법원 판례: 2명 이상 근로소득자의 신고 의무 (2016두44414)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원심 판결 요지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를 근거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정보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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