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매입계산서를 가공 수취하였더라도 실지 쌀 매입처가 확인되면 손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4구합67826]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4.1. 실질 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가공 계산서의 형식을 따르기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쌀 매입의 실질적인 증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원고가 쌀을 실제로 매입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쌀 매입 관련 금융 거래 내역: 쌀 공급업체에 대한 계좌 이체 내역과 현금 지급 내역을 통해 쌀 매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BBB의 증언: 쌀 중개인 BBB의 증언을 통해 쌀 매입 과정과 현금 지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단체 급식 업체의 특성: 급식 업체는 식자재를 매입하고 단기간 내에 소비하므로 재고가 오래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유사한 쌀 매입 비율: 원고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쌀 매입 비율을 고려하여, 원고의 쌀 매입 비용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가공 계산서 수취 자체만으로 무조건 손금 불산입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증빙 자료를 통해 쌀 매입 사실을 입증하면 손금 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단체 급식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쌀 매입 비용의 합리성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