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4누70237]

수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이며,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후 피고의 압류 처분은 정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아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 제6면 5행에 "보아야 한다" 다음에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BBB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불과하고, BBB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여 피고 역시 위 점을 잘 알고 있었다."를 추가했습니다.

• 제7면 제16행에 "보아야 한다" 다음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한 바는 없다고 자인하였다)"를 추가했습니다.

• 제7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 수정 및 추가된 내용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원시 취득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BB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여기서의 제3자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피고의 압류집행 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