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일 기재가 오기인지 및 소멸시효이익 포기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2020나57587]

실제 압류 해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

🔹 3.2.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법원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묵시적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소액을 납부한 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추정을 깨뜨림

2009년 양도소득세 관련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4.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2009년 양도소득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의 청구를 인용

2. 2010년 양도소득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의 청구를 기각

3. 소송 비용:

   소송총비용 중 일부는 원고가, 일부는 피고가 부담

본 판례는 압류 해제일의 실질적인 의미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등기부상 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압류 해제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하며,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채무자의 의사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