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앱스토어 운영자의 해외 앱 판매 중개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법원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 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중개인으로 보아야 하며, 대리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앱스토어 운영자는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매매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앱스토어 운영자를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외 개발자들이 스스로 앱을 등록하고 판매 가격을 결정하며, 보증 서비스도 부담하는 점
• 앱스토어 운영자는 약관을 통해 앱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개발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 앱스토어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앱스토어 운영자는 자기 명의로 해외 개발자의 앱을 판매하는 위탁매매인 또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외 개발자로부터 앱 판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판매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