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종중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6. 3. 2016구합20182]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 손익의 귀속)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시 과세 여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 손익인 부동산 양도이익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켰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예비적으로, 만약 소득세법 적용 대상이라면 종중원별로 납세의무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