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 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 대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2. 피고가 인접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압류결정문, 매매계약서, 은행 계좌 인출 내역 등)만으로는 쟁점 대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 금액이 계속 변경되고,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접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쟁점 대지의 취득 당시 환산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