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8누66885판례선고/결정일: 2019.1.2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2018누66885 사건 바로가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2018누66885]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2018누6688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는 2018누66885이며, 2019년 1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등기가 위조·도용으로 인한 원인무효여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고, 담보설정 가등기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했습니다.

제소자가 허위 주소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여 다른 사람이 서류를 받아 자백간주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가 DDD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납득 어려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관련 내용

약정서에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추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양도소득세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