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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8304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4.5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 4. 5. 2017누83043]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017누8304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7누8304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8. 4. 5.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 귀속년도: 2015
[2017누8304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판결 내용
🔹 1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은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관련 조항 수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 수정
- 기간 관련 문구 수정
[2017누8304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본문
판례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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