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구단794 - 재판부/기관: 전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4.5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처분은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8. 4. 5. 2017구단79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본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구단79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양도가액 6억 7,800만원, 취득가액 2억 2,500만원으로 산정하여 기본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04.05.
- 원고: 강 A
- 피고: OO세무서장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적용
- 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등에 따라 기본세율 적용
- 원고의 중과세율 적용 주장은 기각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2017구단79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7구단79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