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2021구단8768]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768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귀속년도: 2016년
• 선고일자: 2023년 07월 12일
• 1심 판결

• 원고는 2007년 1월 8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 2016년 4월 29일 양도하였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2008년 1월 14일 평택 용BB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6월 30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0년 12월 1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과수원에서 과수 등이 철거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에 의해 제한된 기간이 존재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습니다.
   • 도시개발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조합의 경작 금지 안내문 설치 및 가설 휀스 설치 등의 조치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으므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토지 사용 제한은 도시개발법 제37조에 따른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년 7월 27일부터 시작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 기준을 충족한다

   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