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주택 수 산정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의 주장

• 주택 수 산정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독립생활 여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 없는 공동주택 개념을 건축법을 근거로 준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처분은 민법상 일물일권주의에도 반한다.

•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에서 뜻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에서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비록 등기부등본상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일부 층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사무실이며, 거래 또한 부동산등기부에 따라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별로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용도 또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각 층별로 독립된 하나의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건물의 각 층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