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원고가 2005. 11. 2. BBB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BBB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BBB의 개인 자금 3,000만 원 및 BBB이 지인으로부터 융통하였다는 5,7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BBB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로 인해 말소됨과 동시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④ AAA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가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여 원고가 위 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일부가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무렵 매매대금이 다시 BBB에게 이체된 자료는 없는 점

⑤ 원고가 BBB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한 금액 및 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실권리자가 BBB이어서 이를 원고가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대토농지 감면 적용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