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양수도계약상 1주당 가액의 정당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733 판결 분석

🔹 판단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가액으로 판단했습니다.

• 양수도계약서에 대금 2,002,000,000원이 총 주식 평가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 양도인들이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1주당 양도대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신고한 점
• 과세관청이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주식 가액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