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와 퇴직금 손금 불산입

🔹 3.1. ‘연봉제’의 정의와 요건

법원은 ‘연봉제’를 임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급여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급여체계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연봉제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급여 체계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3.2. 실질적인 변동의 필요성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연봉제로 전환’과 더불어 ‘향후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조건을 모두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연봉제 채택만으로는 부족하며, 급여 체계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변동, 즉 호봉제나 연공서열제와 같은 기존의 급여 체계에서 연봉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원고의 사례 분석

원고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체계가 이미 연봉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단순히 퇴직금 지급 여부만 변경되었을 뿐, 급여 체계의 실질적인 변동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로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