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 농지 증여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父)로부터 농지 및 창고용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원고는 부로부터 농지 및 창고용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농업용 창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2.1. 원고의 증여세 감면 경위

원고는 2017년 11월 28일 부 염BB으로부터 농지, 창고용지 및 건물 등을 증여받았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증여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이 농업용 창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을 농기계 보관창고로, 이 사건 제1 토지를 농가창고 부수토지로 보아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2. 증여 농지상의 건물 신축 등

원고의 배우자는 주방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제2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제조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가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2.3.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등

피고는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및 건물을 농기계 보관장소로 사용했으므로 농지경영에 필수적인 시설인 '농막'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