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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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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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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다26967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3.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예규를 제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정 여부 [대법원 2017. 3. 9. 2016다269674]
[2016다26967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청 예규 제정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대법원 2016다269674 사건으로, 2017년 3월 9일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담당 공무원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어떠한 불법행위도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2016다26967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본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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