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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11937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징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례 (경주지원 2023가단1193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가단11937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A
- 피고: B
- 관련 법원: OO지방법원 OO지원
- 판결 선고일: 2023년 6월 21일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완료
판결 내용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4.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023가단1193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4.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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