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6. 20. 2022누73163]

법원은 설령 법인이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고 형식적으로 기재했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이를 고유목적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럴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5.1. 지정기부금 해당 요건

법원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이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 특정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기부금의 사용 목적과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5.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출연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사유만을 기재한 점
• 재단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 측의 지시, 짧은 설립 기간, 허위 회의록 작성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던 점
• 출연금 증액 과정에서 원고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

🔹 5.3. 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