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3. 10. 2015두56670]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 여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합니다.

🔹 3.1. 소의 이익 소멸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 이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소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판결 주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