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7882]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

  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상품권은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급 목적이

  장려금

  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 내용

🔹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판부는 위약금이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에 대한

대가

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선 상품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상품권의 에누리 해당 여부

재판부는 상품권 지급이

판촉 활동

의 일환으로, 신규 가입을 장려하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은 에누리가 아닌 별도의 지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을 참조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