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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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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4699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11.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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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 공급가액 제외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4699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인 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 번호: 2021두46995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11.11.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부가 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당사자
원고, 상고인: SSS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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