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 및 판단

🔹 1. 주거용 사용 인정 근거

• 오피스텔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 2.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 원고가 오피스텔 임대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미징수
• 임대차계약서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제한 대신,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는 표현 사용
• 세탁기나 가스레인지 수선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