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누39050)

🔹 4.1. 필요경비 공제 여부

• 농지전용부담금

  • 원고가 이미 감액 경정된 농지전용부담금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가 지출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 복토(밭 조성) 노무비

  • 제출된 증빙자료의 형식, 내용, 지출 명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복토 노무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불인정.

• 분묘이장비

  • 분묘 이장비용으로 7,000만 원 인정

    • 매매계약서상 분묘 이장 의무가 있었고, 실제 분묘 개장 공고가 이루어진 점, 관련 증인(이EE)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이장비용으로 7,000만 원을 인정.
    • 7,000만원 외 추가 지출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 자본적 지출액 해당

    • 분묘 이장 비용은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 4.2.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

• 자경 불인정

  • 원고가 상당한 수입을 얻는 다른 사업을 영위했고, 출국 기록이 빈번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8년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