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알선수수료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 3-1.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알선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알선수수료의 지급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둘째, 원고가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보험모집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알선수수료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고, 보험모집수수료보다 알선수수료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점,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3-2. 인건비 관련 판단

원고는 DDD, EEE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정별 원장과 현금 출금 내역의 불일치, 객관적인 자료 부족,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과거 심판청구에서 해당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