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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6226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27. 2017두62266]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 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두6226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7두62266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8.30. 선고 2016누10214 판결
- 선고일: 2017.12.27.
- 귀속년도: 2018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 감정인은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금액을 2,305원으로 감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매도인 사이의 양수가액보다 적은 금액이었으므로,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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